성매매특별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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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남긴 이야기

성매매특별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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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은 호주제폐지와 더불어 여성부가 최대의 치적으로,

 

대외적으로 자랑하는 소위 업적이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과 호주제폐지가 과연 치적일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해,

 

이건 한국 여성계가 후대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어리석은 집단이었다는

 

증거를 남김에 다름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호주제 폐지는 다시 논하기로 하고 성매매특별법부터 얘기해보자.

 

 

 

성매매.

 

 

먼저 성매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자.

 

성매매라 하면 흔히 떠올릴수있는 열악하고 폐쇄된 환경의 주거공간

 

성매매여성을 착취하는 기둥서방,마약에 중독된 윤락녀들..

 

이런 형태의 윤락가는 분명 존재했었고 그런 구조속에 착취받는 여성들

 

또한 무수히 많았던것이 사실이다.

 

이런 구조속에서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는 윤락녀의 자의보다는 환경과 강압적

 

통제에 의해 이뤄지는 착취였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이런 착취구조를 가진 매춘형태는 이미 자취를 감춘지 오래이다.

 

일반인들의 뇌리속에 각인되어있는 열악한 매매춘구조,

 

임권택감독 신은경 주연의 娼과 같은 형태의 구시대적 윤락형태는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진지 오래이다.

 

그 이유는 첫째

 

성의식의 자유화로 성공급자이던 윤락여성의 자발적 공급이 용이함에 따라

 

감금,억압적 강요 등의 윤락형태를 존속할 이유가 사라졌고,

 

둘째

 

성공급자인 여성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강제적으로 윤락여성을 공급함으로써

 

윤락여성에 대해 기득권적 권리를 주장하던 기둥서방, 포주의 일방적인

 

권한적 위치 또한 사라졌으며, 

 

셋째

 

성매매여성 자체의 의식이 전환되어 감금,억압등을 인내해야할 이유가 없어진것이다.

 

 

따라서 현재 외관적인 형태는 오픈되어 남아있는 구시대 윤락가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기실 안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자발적인 성공급여성들이고

 

윤락중개자인 윤락업주와 윤락녀의 관계도 일반적인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보다 더 상향된 상태로 윤락여성의 지위를 담보하는걸 볼수있다.

 

윤락업소의 매출 운영지속여부 등이 전적으로 자발적 성공급자인 여성에게

 

달려있어 오히려 우월적 존재감을 가지는 경우 또한 흔하게 볼수있다.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발적 성공급자와 성수요자를 왜 처벌하는가..

 

또 사회적 동의 부재와 도덕적 문제로 인해 처벌해야만 한다면 왜 기존의

 

일반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 성매매를 굳이 특별법을 정하여 처벌해야만

 

하는가..

 

그만큼 성매매가 사회악을 발생시키는 저급한 범죄인가..

 

이 의문에 대한 대답 역시 명료할수밖에 없다.

 

자발적 성공급여성과 자발적 수요자인 남성간의 성매매는 피해자 없는

 

범죄 즉, 이 사회 전반의 묵시적인 동의만 있다면 공식적으로 허용해도 관계없는

 

보편 타당한것이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성매매가 나쁘다 아니다를 도덕적으로 논하기위해선 수천년을

 

거슬러올라가야할지도 모른다.

 

다만, 현재의기준으로 볼때 간통죄의 당사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이때,

 

또 간통죄 마저 폐지 여론이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때, 상호 자발적인 성매매를

 

범죄로 치부한다는 자체가 구태의연한것이라 할수있다.

 

굳이 일반법으로 처벌 가능한데 왜 특별법을 정해 처벌해야만 했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성계의 무지와 이기적인 독선이 잘 드러나있다고 할수있다.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 역시 여타 국가와 비교해 전혀 손색없는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인신매매,구속 형태의 성윤락이 빈발할때여서 윤락업주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해서 혐의가 중복될 경우 2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했고 무엇보다

 

성공급자인 윤락여성과 구매자인 남성 둘다 동시에 처벌함을 원칙으로 했다. 

 

그런데 왜 굳이 특별법을 정할 필요가 있었는가..

 

 

 

성매매특별법의 독소조항

 

상호자발적인 성매매를 굳이 처벌하여야한다면 좋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일반 경범정도로

 

처벌하여도 충분하며 따라서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않는데 사회정의가

 

성매매를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충분히 양보한다하더라도 성매매특별법은 분명 도가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친, 1920년대의 금주법과 같은 법의 강제성이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법일 따름이다.

 

예전 윤락행위방지법에서 바뀐 부분을 보면,

 

윤락업주의 처벌에 관해선 혐의 중복의 경우 22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한데서 오히려 상한 10년으로

 

낮추어졌고, 이부분은 상호자발적인 성매매임을 인정한 부분이라 하겠다. 

 

성구매자인 남성을 보면 예전과 같은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달라진것이 있다면 무조건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것이다.

 

따라서 경범으로 벌금만으로 처벌받는 수준이었던 윤락행위방지법때완 달리 무조건 구속으로

 

형량의 차는 달라진것이 없으나 법집행 강도에 있어 훨씬 강력해진것이라 볼수있다.

 

그리고 윤락여성의 경우를 보자,

 

예전과 같이 성구매자인 남성과 함께 무조건 처벌 되던것과 달리 업주의 강요에 의한 경우

 

처벌을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바로 이 부분이 최악의 독소조항인것이다.

 

업주의 강요의 의미는 선불금을 받을 경우는 업주의 강요로 인정하고 또 광의의 강요는 그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그야말로 윤락여성은 처벌하지않는다와

 

같은 것이다.

 

업주의 선불금 문제도 거의 대부분의 윤락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참여하면서 선불금을

 

받는데 예전, 고리의 이자,방세,가구값,화장품값등의 명목으로 착취하는 구조는 없어졌다고

 

봐도 된다.

 

이 선불금이 현대의 상황에서 인신구속의 의미로 쓰여진다면 세상 모든 직업인들,특히

 

계약금을 받고 전속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의의 인신구속의 종사자라 할수있을것이다.

 

이건,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알지못하는 무지한 발상이다.

 

요즘은 오히려 윤락업주들이 윤락여성들에게 쩔쩔매고 윤락여성들이 선불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윤락업주가 자살하는 사례가 있다는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윤락업주의 처벌은 완화하고 윤락여성의 처벌은 유명무실, 오히려 성매매피해여성으로

 

보호해주는데, 성구매자인 남성만 강력한 법집행으로 범죄자로 만든다..?

 

그렇다면 요즘도 인신매매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이 있다고 보는가..?

 

천만에,

 

만약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경우일것이다.

 

왜 인신매매, 납치를 통해 여성을 공급받아 윤락을 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가..

 

자발적으로 3D업종, 비정규직에 종사하느니, 윤락을하겠다는 여성들이 넘쳐나고 있고,

 

한달 월급생활자보다 몇배나 벌며 명품에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부르조아윤락녀들이

 

일말의 도덕적 죄의식도 없이 판을 치고 있는 사회분위기이다.

 

그런데 윤락여성을 구할수없어 인신매매를 한단말인가..?  납치..?

 

인신매매,납치로 인한 윤락강요는 살인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왜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인신매매된 여성, 미성년자들을 고용 윤락을

 

하겠는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공개된 집창촌은 현재 일반 사회저변에 확대되어있는 윤락조직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구조와 투명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성병, 마약, 미성년윤락으로부터 모든면에서 사회일반보다 더 깨끗하다.

 

 

 

성매매특별법은 폐지되어야한다.

 

1920년 미국에서 수정헌법 18조, 사회쇄신의 측면에서 실시된 금주법은 그후 10년간

 

광풍노도의 시대라 불릴만큼 미국역사상 가장 얼룩진 역사로 기록되고있다.

 

독일에 대한 견제도 이유가 있었으나 사회일반의 정의를 확립하기위해 실시한 금주법은

 

인간의 음주에 대한 보편타당한 욕구를 법의 강제성을 통해 안정을 꾀하려했으나 정반대의

 

결과를 만연시키고 말았다.

 

지하범죄조직들의 밀주사업이 전국을 장악 암흑가를 휩쓸었으며 조직간의 전쟁,정치인 매수

 

일반인들조차도 밀주를 만들어 마시고,음성화된 음주문화가 사회일반의 범죄,불신,갈등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말았다.

 

결국, 금주법은 범죄조직의 세력만 불려진 결과가 되어 1931년 마피아의 알카포네가 검거

 

되었을 당시 그의 재산은 당시 원화로 1000억이 넘었다.

 

지금 한국에선 1920년 미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은 한층 강화된 처벌 대상자인 성구매 남성을 움츠려들게 만들고,이렇게 위축된

 

성구매자인 남성을 유혹하고 접근을 위해,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화된 매춘조직들은 한층 조직화

 

되고 음성화되어 전방위적으로 세력을 넓할수있는 방법으로 성수요자인 남성들에게 접근하기 이르렀고,

 

처벌이 사실 면제되고 적발되더라도 성매매피해자 대접을 해주는 자발적 성공급자인 여성들은

 

성특법으로 도덕적 면죄부까지 부여받은 셈이 되어, 더욱 과감하고 도발적으로 성수요자인

 

남성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사회 일반의 성문화는 전방위로 노출되는 성상품의 유혹에 아이들, 청소년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10대초반의 성징도 채 나타나지않은 여자아이들이 서슴없이 캠앞에서

 

옷을 벗는 도덕실종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

 

왜 성매매특별법이 존재 해야하는가..

 

왜 자발적 성구매자인 남성만 범죄자가 되야하는가..

 

성폭력, 성추행등이 아니라 자발적 성공급자인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것이 왜 치명적인 범죄인가..

 

더구나, 현재 전국 200만정도의 윤락,화류계 여성들이 있다고 추정되는바 그 여성들중 공개된

 

윤락형태 집창촌에 종사하는 여성은 1%도 안된다 할것이다.

 

따라서 그 1%의 가장 저렴한 형태의 성욕구해소의 수혜자였던 사회적 약자, 장애인,독신,도시빈민

 

남성들은 자기성적결정권을 잃어버리고 집창촌 폐쇄에 따라 보도된바와 같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던

 

그 1%의 윤락여성들..

 

결국 환경적 무지와 생계를 위해 윤락을 할수밖에 없었던 1%의 윤락녀는 생존권을

 

잃어버리고 그 집창촌의 수혜자였던 사회적 약자들은 성적 기본권을 박탈당했으며 나머지

 

윤락,화류계여성중 99%에겐 도덕적면죄부와 윤리에 대한 가치마저 실종케 했으며,

 

일반 대중 여성들에겐 언제든 정조를 상품화해도 무방하다는 일탈적 사고를 심어준것이다.

 

이 성매매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라는 사고의 원류는 미국에서도 급진페미니스트인 캐슬린 베리로 부터

 

시작한다. 

 

여성은 자발적으로 성을 팔게 되더라도 착취당하고 있다고 봐야하며 따라서 여성은 언제나 피해자다.

 

자발적으로 허영심이든 윤리실종이든 명품을 위해, 외제차를 위해 몸을 팔아도 착취당하는것임으로 피해자다..?

 

이 캐슬린베리의 무개념을 한국 여성계가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것이다.

 

여성계에게 말해주고 싶다.

 

본을 보고싶으면 좋은 본을 보라고..

 

엘리자베스 바당테르, 뤼스 이리가레,쉴라 플라이,콜론타이 등 공정하고 객관을 가진 훌륭한 여성이론가도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모난 돌 정맞는다고 꼭 나쁜 본만 보는 한국 여성계의 행태, 대중은 구시대의 그 대중이 아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이 나라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添 言 : 토론에서 경찰일선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염OO교수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훌륭한 법이라고 생각한다였다.

 

          참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었다.

 

          일선의 전문가가 그렇게 생각하다니, 답답하고 한심했다.

 

          방송만 아니면,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볼텐데,,

 

          그래서 더욱더 이 나라 힘없는 남성들이 소외받고 고통스러울수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고,

 

          반드시 성매매특별법은 없어져야할 악법이란 생각만 굳힐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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