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문제점(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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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남긴 이야기

여성부의 문제점(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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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의 근본적(根本的, fundamental)인 문제점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여러 관점에서 문제가 많지만, 그중에서 근본적인(fundamental) 문제점은
타부처와 달리 기능(機能, function) 중심이 아니라 고객(수혜자= 여성) 중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같은 점은 행정학자와 정부관료들 사이에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의 타정부 부처들은
여성들도 수혜자(受惠者, beneficiary)이며 동시에 객체(客體, the object)인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배분이 불명확(不明確, obscurity)하며 업무의 중복(重複, overlapping)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능률, 업무혼란)

☞ 답변 퍼레이드로 본 여성부의 '반응 패턴(The Pattern of Reaction Responses)' ← 시간이 나면 읽어 보도록
① A형-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책임회피성(8,6급 및 3급 수법 혼합) (클릭)
② B형- 1급 수법인 미꾸라지형(자연스레 화제전환 수법= 요리조리 도망) 답변 (클릭)
③ C형- 다른 부처로 돌리기 = 'A형-책임회피성'과 유사하지만 그것과 달리 방법을 제시(?)해 줌 (본문에 삽입)

P.S - 사실 오류중 가장 많이 범하는 것은 9급(잠수타기= 함흥차사) 수법이며,
   한나라의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4급 '신사도에의 호소("약한 여자가 어떻게...")를 하는 것이 흥미롭다.


그러한 예를 몇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그저 공무원 시험 보는 분들에게만 주어졌던 '군가산점'의 페지?
이게 왜 여성부 소관인가? 군가산점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국방부 소관이 아니던가?
이것은 장병들의 사기에 많은 영향이 끼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하겠으며,
그렇쟎아도 우리 사회의 군비리가 많은 실정인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國籍法) 변경에 따라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것이 주요인이라 하겠으며,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월등히 많은 것은 이를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신청자 중 여자는 3~4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남자였으며, 만 18세가 안된
1988~89년생이 가장 많았다"면서 "대부분 병역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적 포기하겠다" 급증-[매일경제 2005.05.07] 中
만일 전쟁이 나면 그토록 강간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리고 남성들의 죽음보다도 여성들의 강간당함이
그 어느 것보다 피해라고 주장하는 쉐미니스트들인데, 어쩌자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전쟁이 나지 않도록 왜 최대한 힘을 실어 주지 않은지 아이러니컬할 따름입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생리 공결제'
여성부에서 추진했지만, 이건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그 쟁점(문제의 본질)은
우리 사회의, 특히 당사자인 학생들 사이의 커다란 관심거리인 '내신성적'이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모성보호(母性保護)의 여러 법률들이 많은데, 당연히 여성부의 소관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역시 따지고 들어가면 보건복지부나 노동부의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일컫는 '호주제(戶主制)'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법무부의 소관이 아닐까?
호페 추진 과정을 보면, 여성부와 법무부가 자주 만나서 논의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성부에서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법무부의 소관이 아닐까요?

군가산점, 생리공결제, 호주제, 모성보호의 여러 조항들.....이런 것들을 여성부가 건들게 되면서,
기능 중심이 아니라 수혜자, 여성 중심의 부처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여성부가 다른 부처의 고유의 업무를 건들게 되면서,
남성들에게 해로운 법은 온갖 핑계를 갖다붙이면서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여성부 '답변 퍼레이드'로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왜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는가? (by 어느 남자 고등학생)

[질문]
업무담당자가 민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연락을 취하는 경우를 위하여
주소, 성명, 전화번호등의 개인정보는 명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고귀하신 여성부의 답변을 보도록 합니다.[논평]이렇다니까요. 군가산점은 국방부 소관이 아니였던가요? 그건 왜 여성부에게 건들입니까?
이건 여성부가 기능보다 수혜자중심의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참 문제가 많죠.
국방부는 남자 재산만 지키나요? 여성의 생명이나 여성 재산은 지키지 않습니까?
기능이 아니라 수혜자 중심 부처는 '기생충 '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여기에 대해 역시 여성부의 답변을 들어 봅니다.[논평]이 '지.랄.빙'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들의 행동 또는 '반응 패턴(Reaction response Pattern)'은
여성에게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고유 소관의 부처로 돌리고,
만일 여성에게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눈이 초롱초롱해서, '아하~ 그런 게 있었구나'하면서
저들 소관도 아니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언론왜곡으로 그것을 쟁취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에 과격함에 양해 바랍니다. 저도 이 상황에 더 좋은 말, 다른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보건복지부 사업인 육아보육사업은 또 왜 뺐어왔나???? 왜 돈 되니까?
육아보육사업으로 여성부 예산이 엉청나게 증가했더군요.
(일반회계 6,424억원중에서 보육사업 때문에 6,077억원이 증가되었죠. 예산이 1,200% 씩이나
증가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집행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님이 문제)

가족이면 니들 새끼들만 가족이고 조부모님들은 가족이 아니더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관련 사업도 함계 가지고 와야지!! 왜 그건 골치도 아프고, 돈이 안되니까???
한나라의 정부 부처란 것은 모름지기 기능(機能, function) 중심이 되어야지,
여성부 마냥....수혜자(受惠者= 여성) 중심의 부처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 국가의 암(癌)적인 정부 부처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작정입니까?[질문]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과제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질의의 요지는 "왜!! 여성은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가!!!"입니다.
또 육,해,공사관학교에 여성도 입학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타당한 요구를 제기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병역의무는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국민입니다.
많은 여러 국가들에 여장교가 있듯이 많은 국가들이 여성들도 병역의무를 지고있습니다.
왜 우리 나라 여성들은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성부에서 여성들의 병역의무를
요구하지 않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를 납득시킬 수 있는 답변이길 바랍니다.

업무담당자가 민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연락을 취하는 경우를 위하여
주소, 성명, 전화번호등의 개인정보는 명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연락을 원하실 경우 전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자세한 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단지 민원내용 파악을 위해 질의자의 실명제와 주소, 전화번호까지 묻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군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고귀하신 여성부의 답변을 보도록 합니다. 

첨부파일;
[답 변]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전화번호 02-3703-2729
담 당 자; 김기봉 이 메 일 kgb5119@moge.go.kr

여성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병역의 문제는 국방부 사이버 민원실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논평] 이렇다니까요. 군가산점은 국방부 소관이 아니였던가요? 그건 왜 여성부에게 건들입니까?
이건 여성부가 기능보다 수혜자중심의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참 문제가 많죠.
국방부는 남자 재산만 지키나요? 여성의 생명이나 여성 재산은 지키지 않습니까?
기능이 아니라 수혜자 중심 부처는 '기생충 '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례 (2); 노인 복지에 대해 신졍 좀 써 줄 순 없는지요? (by 어느 여성 근로자)

[질문]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않으시는 여성부의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배우자와 세자녀 그리고 금년 93세의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넉넉하지는 않지만,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할머니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93세가 되신 저희 할머니는 몇 해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처음 치매임을 알았을 때는 증상이 워낙 경미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혼자 집에 계시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직 문제성 있는 행동장애를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혼자 집에 계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작년(2004년) 9월부터 주간보호센타에서 낮시간 동안 할머니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간보호센타에서는 아침 9시30분 경에 할머니를 모셔가고,오후 4시30분 경에 모셔다 주십니다.
작년에는 저희 둘째 딸이 재수를 하고 있어서 할머니께서 오고 가시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월이며 딸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시간 맞추어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맞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할머니를 조금더 많은 시간 동안 돌보아 주실 기관을 찾았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양원과 병원에 입원하시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 비용이 월 150만원에서 180만원 선이 되어 감당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막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제가 경제활동을 접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와 같은 형편에 놓인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노인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을 조금 더 늘려 주실 수 없을까요? 어른을 모시고 사는 직장 여성들이
마음 편히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좋은 결과,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 역시 여성부의 답변을 들어 봅니다. 

첨부파일;
[답 변]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전화번호 02-3703-2729
담 당 자; 김기봉 이 메 일 kgb5119@moge.go.kr

1. 여성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업무는 우리 여성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업무 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을 통하여 좋은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내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성부 공보관실 김기봉 올림

[논평]

한나라의 정부 부처란 것은 모름지기기능(機能, function) 중심이 되어야지,
여성부 마냥....수혜자(受惠者= 여성) 중심의 부처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 국가의 암(癌)적인 정부 부처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작정입니까?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여성정책과 함께 가족정책을 수립, 총괄, 지원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구.

① 구 분; 중앙행정기구
② 설립연도; 2005년 6월 23일
③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정부중앙청사
④ 설립목적;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족정책 및 영유아보육정책의 수립·지원
⑤ 규 모; 1실, 4국, 2관, 19과
⑥ 주요활동; 여성·가족정책 기획,여성인력개발,영유아 보육사업,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등 여성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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