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의 이해: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진실[교-13]

페미니즘의 이해: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진실[교-13]

남성연대 0 52

많은 남성분들이 군가산점폐지는 이화여대생들이 개별적으로 위헌소송을

했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 배경에는 1998년 8월 당시 정부가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군가산점제를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자 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이

이화여대생 6명. 연세대생 2명(장애인 1명)을 원고로 내세워 위헌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그에 따라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군가산점제가 폐지된것입니다.

즉 여성단체들의 남성성 무너뜨리기의 전술적 측면으로 군가산점제를 공격했고

정권의 성향과 시대적 흐름까지 적절하게 서포트하는 바람에 너무도 맥없이 군가산점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재생산 능력[임신.출산]을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할수없듯이 여성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남성의 남성성으로 유지 운영되는 군대라는 구성체는 여성들이 침범할수

없기에 군대,병역 그 자체의 평가를 절하함으로써 남성들의 권위와 남성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것을 지난 10년간 우리는 피부로 절감할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페미니즘이 정착할수없는 이유가 전국민이 추신구라, 국가주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우선순위가 되면 자연스럽게 온 국민이 국방에 대한 필요성과 평가를 높게 하기

마련이고 그럼으로써 페미들의 입지는 자연히 좁아질수밖에 없는것이지요.

지금 이 군가산점제의 부활과 군대의 처우개선, 그리고 병역의무의 현실적인 보상은 그런 측면

에서 이해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장애인을 방패막이로 양념처럼 끼워넣는 여성단체는 뻔한 위장전술을 사용하는것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들끼리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채용합니다.

즉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로 인해 피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것이죠.

이건 장애인들 스스로 너무도 잘 아는 얘기이고 오히려 여성단체들이 군가산점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내세우는걸 불쾌해하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군가산점제로 인해 장애인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다면 그 부분은

특별히 따로 구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도 이 사회가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묵시적인 동의를 하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을 할때 원고가 되었던 장애인 남학생 두명 다 명문대생입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해도 명문대에 다니며 장래가 비교적 탄탄대로에 있을 장애인남성과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대학교육은 받지못하고 앞으로의 인생이 고달픈 서민으로 살아가야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 건강하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감당해야하는 남성과 과연 둘중에 누가

사회적 약자일까요..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남성들은 좀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혜택과 관계없는 3.40대이상 남성들은 후배들을 위해 10.20대 남성들은 당면한 자신의 문제로

적극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들 스스로가 보상에 대해 절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너무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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